듀게에서 어떤 분이 애플의 가장 큰 장점은 도무지 이 기능을 빼도 될까 싶었던 기능을 과감하게 빼버리면서도, 그래서 가끔은 너무 불편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탄생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가지고 싶게 만들어버리는 그 능력이라고 하던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품이 소비자들의 기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제품에 맞춰야 하는 그 오만함이 시장에 적용되려면 디지털제품이 기능의 통합과 분열을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필수기능 하나만을 원하는 - 편리함의 시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 이유가 회사차원의 전략 상 강점이라면, 전략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애플사의 전술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대중의 지혜를 믿는다는 것. 그게 애플의 강점이 아닌가 싶다.

현재 애플사는 소스공개를 통해 어플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어플 개발로 인한 수익은 개발자와 애플이 7대 3으로 나눠먹기 하는데 서로 이익인 것이다. 아이폰 어플을 한 개 이상 등록한 사람은 약 만오천명 이상이고, 인기가 있는 어플은 일일평균 1만건 정도 다운로드가 되고, 하나에 1달러 정도 내외의 가격이라고 하니, 이거 하나만 잘 개발해도 엄청난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근데 이런 수익구조와 개발 인센티브가 가능한 것은 모두 지식에 가격이 매겨질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이 되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든다. 특히 자연과학 학문쪽 성과의 경우에는 지식에 대한 가격이 점점더 상대적으로 쉽게 매겨질 수 있다. 반면, 사회과학쪽은 아직 덜 그렇긴 하지만, 역시 디지털환경의 변화로 논문 출판의 개념이 좀 더 분명해지고(한국에서 논문 표절에 대한 논의 등) 이에 따라 아이디어에 대한 가격도 좀 더 공정한 가치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예를 들면, 책이라면 책값, 논문이라면 명성, 강의라면 수업료 등 아이디어의 전달 형태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는 방식도 다르겠지만 가격 자체는 좀 더 공정가치를 반영하지 않을까.

사실, 사회과학쪽 지식의 경우, 가격이 원래 형성되기 어렵다. 디지털환경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사회과학적 지식을 설명하기 위한 아우라는 원래 가지기 어렵기도 하거니와, 전달하기도 힘들다. 경제학과 조교들을 위한 매뉴얼 따위는 존재하기 힘들단 말이다. (같은 이유로 아무리 자연과학쪽 기술때문에 나라가 발전한다고 해도, 경영학이나 법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쪽에서 평균임금이나 사회적 위치가 높다. 자연과학쪽은 국제적으로도 대체가능한 측면이 많고, 이동성이 높지만, 사회과학쪽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책에 따르면 애플사에서 다운로드 1위 어플이 한국인이 개발한 게임이라고 하던데!) 

그래도 아이디어를 논하려면 현재 우리가 있는 위치나 환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 데이터에 대한 거래는 좀 더 가격이 낮아지거나, 거래량이 많아지거나 할 것 같고, (IT 환경의 발달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한계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반짝이는 아이디어도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학계나 대중의 지식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데이터 거래의 범위인데, 그에 따라 취업환경의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이건 내 아이디어인데 내 아이디어는 아직 시장에서의 지명도로 인해 시장에서 적정 가격을 받기 힘드니까 다음 기회에 설명~ ㅋㅋ 사실 저 문장만 해도 큰 힌트지만 어차피 인터넷은 완전경쟁시장이니까 또 누군가도 생각하고 있겠지? ^^;; 

* 참고: 본문에 있는 통계는 서점에서 본 통계인데, 책을 본 지가 좀 되어서 정확한 시점이 기억 안나지만, 책이 나온 시기로 보아 2009년 중반쯤 기준일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책은 마케팅 관련 2010년 전망 뭐 그런 책이었던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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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전히 미국드라마를 보고 싶은 욕심에서만 접근했던 나의 생각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시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하는 한, 불법다운로드로 인한 비용에 비해 편익이 클 것이므로 불법다운로드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니면 어쩌라구? 어쩌라구? 보고 싶은데 어쩌라구?

물론 누구나 예측하듯 불법다운로드를 허용하면 실제 시장이 커진 뒤에도 계속 불법 다운로드가 생기겠지.. 당연히 공짜로 놔둘 수는 없다. 엄연히 부가가치를 생산한 사람에게 보상이 돌아가야 자본주의 사회니깐.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2월 경에 본 USA에서 나온 정부 보고서 중에서 이런 free share 상품의 배분에 대해 '시장의 자율적인 거래에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바보같은 일인가'란 문장이 있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경제학의 기본원칙인지도..) 답답하게도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은 대안이라고나 할까.

그렇다면 그 합법적인 절차나 인센티브가 들어가 있는 제도? 요금체계?를 미리 어떻게 만드는가? 에서 생각이 멈춰 있었는데 <수익 분배의 경제학> 책을 읽고 시장에 대해 개요 파악이 끝나고 나니 대충 다음과 같이 하면 될 것 같다. 너무 당연한 건가 -_-;

우선 하나는 이미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이해관계자들이 알아서 부담하는 것. 개념적으로 따지면 소비자들은 다운로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영화나 MP3을 즐기기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있으니까 당연히 나눠먹어야 하는 건데 기득권층의 렌트가 너무 크게 설정된 것 같다. 요즘은 새로운 형태의 거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가가치 생산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돌아가야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시장이 무너질 것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 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면서도(클박 고속 다운로드 등, 이거 반대하는 사람 본 적 없다, 물론 지금은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_-), 요즘은 소위 버스라는 새로운 형태의 다운로드-_-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가계산이나 배분에 관한 연구가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물론 저작자에게 돌아가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추가로 과금할 수 있는 체계가 생긴다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 (뭐 역시 문제는 방법인데 못하고 있는 건가? )....

다른 하나는 DRM 문제를 개선시키는 방법이다. 만약 여전히 공짜라는 대안이 존재한다면? 나부터도 웨스트윙 DVD 너무 갖고 싶지만 (그리고 아깝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돈생기면 다른 거 먼저 사기 바쁘기 때문에 (다만 순서가 바뀔 뿐이다. -_-;;), 그리고 (겉으로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DVD가 얼마나 보기 불편한데! 동영상 다운로드해서 PMP에 넣어서보면 얼마나 편한데! 굳이 컴퓨터 앞에 혹은 DVD 플레이어 앞에서 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여기서 DRM 문제가 튀어나오는데,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라 크게 언급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같은 파일에 대해 기계에 제한을 두게 하는 방법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불법 다운로드가 단순히 소비자들의 문제라고 볼 수 만은 없을 것 같다.

이 부분은 내가 마지막으로 mp3을 구매한 것이 2006년? 정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맞을 지 모르겠지만 현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다. 도시락, 멜론, 삼성미디오스튜디오 등 통신사 혹은 전자제품 제조사에서 음악을 구입할 경우, 내가 어떤 음악을 듣기 위해 지불한 비용을 왜 여러 번 내야 하는 지 모르겠다. 회사에서 들을 수도 있고, 집에서 들을 수도 있다. 노트북에서 볼 수도 있고, PMP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MP3도 있다. 네비게이션도 있다. 근데 기계 등록은 3번 정도까지가 제한이었다. 그리고 보통 기계를 바꿀 때에는 기계등록도 해야 한다. 벅스는 좀 많이 다양했던 거 같은데, 그렇다고 완전히 가능한 것도 아니었고, 소리바다도 저작권 때문에 계약이 안됐는지 어쨌는지 들을 노래가 없다고 친구들이 툴툴거렸던 거 보면 계속 현재의 DRM 방식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익 분배의 경제학-디지털 시대, 합리적인 수익분배 모델을 찾아서
오정석 지음, Seri 연구에세이 Digital 2

어느 산업이든간에 '배분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생산효율성을 성취할 수 있으며, 공평성 유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다시말해,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정경쟁 여건 보장,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사용료 산정기준의 정립이 중요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산업이든간에 한계비용당 한계수입이 똑같아 지는 지점에서 서비스 요금이 결정되되, 사업자들간의 협상력(비용조건 포함)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하면서

시장의 현황에 대해 객관적인 사항들을 정리된 형태로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시간 순서대로 잘 Catch up 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더불어 이동통신사의 횡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왔다. 대리인 이론을 공부할 때 보상스케줄을 짜는 게 어려웠지만 정말 재미있었던 기억이 난다. 수익분배 방법에 따라 매출이 바뀌는 이유는 인센티브를 누가 가져가느냐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게임이나 벨소리의 경우에는 해당 벨소리/게임을 다운로드 하기 위해 생기는 데이터통화료는 게임/벨소리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으면 생겨나지 않았을 수익인데, 즉 그 음악/게임이 없었다면 그런 망 사용료는 생겨나지 않았을텐데 당연히 배분해야 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책 뒤부분에 있는 설명에 따르면 2006년 고병완과 오정석[Koh, B. and Oh, J(2006), 'Determination of Revenue Streams Subject to Sharing in the Mobile Internet Market', The Review of Network Economics, 5(3), pp. 337-350] 이 샤플리값 공식을 구성하는 공리 중 하나인 '더미사용자의 공리'를 활용하여 이에 대한 답을 무선 인터넷 매출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한 바 있다고 한다. 통신/무선인터넷 시장의 경우, 이동통신사의 수익 중 컨텐츠 개발자(컨텐츠 제공자, CP) 가 참여하는 무선인터넷 시장이 성립된 후, 수익 추이의 변화가 확연한 경우에는 추가로 창출된 수익은 분배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되어 있었다.

고병완과 오정석은 4화음벨소리, 16화음벨소리, 멀티미디어서비스, 통화연결음, 이 4가지 서비스의 도입에 의해 이통사 가입자 추세, 음성통화량, 데이터 사용량, 데이터서비스 매출액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세변화가 있었는지를 검증한 결과, 변화가 있으며, 따라서 접속료 수익의 일부는 CP에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고..

'샤플리값 Shapley value'은 '협력적 게임이론'에 입각하여 가장 합리적인 분배이론의 근거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책에는) 이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었으나, 이 값은 특정집단이 연합에 참가함으로써 얻게 되는 가치를 통해 비용을 분배받기 때문에, 모든 집단은 공평하고 반복 가능한 분배비율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한다.  

k게임 방법은 연합을 형성하는 참여자들이 많아질수록 각 참여자는 연합에 대한 기여의 정도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하며, 각 참여자들은 연합을 통해 비용 감소를 할 수 있고, 자신이 연합에 기여한 만큼 이익을 분배받기 때문에, 모든 참여자들이 공평하다고 느끼는 안정된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것.

다음은 책 내용 필요할 때 참고하려고 편의상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물론 편의상 문장 그대로 가져오지는 않았음) 정리해 놓은 것이다. 길어지기 때문에 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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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림출판
모이제스나임 지음

주제도 신선한 편이었고, 구성도 논리적으로 전개도가 그려질 정도로 잘 짜여진 편이어서 좋았으나, 그걸 훨씬 뛰어넘는 불편함이 두가지 있었으니, 하나는 숫자를 쓸 때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었다는 점, 둘째는 좀 재미없게 쓰여졌다는 점이다. 어떤 수치를 인용할 경우에는 연도나,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많이! 부족한 편이었던 듯(물론 대부분 예상가능했지만, 다시 몇 번 읽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주요 통화당국의 자산이 2004년에 약 20조 달러라는데 도대체 주요 통화당국이 어디냐고-0-;; 그리고 출처좀 적어주지? 자료 출처가 하나도 없어서 신빙성이;;;), 그리고 무기, 마약 이런 건 하나도 모르는 얘기뿐이라 그런가 번역이 좀 별로여서 그런가 도무지 머리에 들어오질 않더라, 누가 마약계의 전설이니, 어떻게 잡혔다느니..그런 재미없는 부분을 좀 지나고 나니 내가 관심있었던 저작권이나 돈세탁, 정부얘기가 나와서 뒷부분은 그나마 좀 재미있게 읽었다. 그래도 단점이 너무 커서 그런가 주제에 비해서 책은 약간 별로였다고 생각하지만, 전반적으로 추천에 가까움.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회는 정말로 돈이 된다"는 것이다. 책을 읽기 전에 그냥 생각해봤을 때, 금융이나 정보기술이 발달할수록 아무래도 지하경제가 줄어들지 않나? 거래 자체가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에, 돈세탁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돈세탁규모/전체 거래 자체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혹은 기술의 발달로 다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으나...(우리나라만 해도 신용카드나 각종 제도 도입 이후 지하경제가 많이 작아졌다고 추정되고 있고... )

저자는 세계화, 경제개혁, 신기술, 인터넷, 정부규제의 증가 등등 경제환경이나 구조적인 문제들 자체가 경쟁을 부추기고, 일반적으로 지하경제는 '돈'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더 커질 수 밖에 없으며 실제 데이터도 그렇다고 주장한다. 즉, 일반적으로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트랜스드니에스터와 같은 나라들의 돈세탁업자, 암거래조직, 그리고 셀 수 없는 불법다운로드 네티즌과 짝퉁 구매자들은 엄청난 규모의 금융거래(그 안에서 바늘보다 작은 마약/무기대금 거래), 사생활을 보호하는 제3세계의 금융기관, 못 사는 나라들의 부패한 관료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문제들의 기회를 틈타 지하경제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소프트웨어, 음악, 영화 불법 다운로드/ 짝퉁구매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내 생각은 가능하다면 시장을 몇 개로 분리해서 각각 한계비용에 맞게 파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아마도 현실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장분리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하는데, 기술의 발달로 충분히? 가능해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소프트업계시장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아주 싼 형식의 소프트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좀 비싼 형식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던가. 짝퉁 브랜드 시장의 경우도, 짝퉁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효용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감수하면서도 사는 거고, 구별이 어려운 건 그만큼 더 비싼거고.

저자도 인정하듯 검은 거래는 낮은 도덕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높은 수익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적어도 시장경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시장이 무너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은 지불하지 않을까? 단지 복제의 한계비용이 0이기 때문에 복제를 하는 게 아니라, 복제하지 않는 경우가 자신의 편익에 비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복제를 한다는 생각이다. 때문에 가격이 자신이 허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낮아진다면 얼마든지 짝퉁이 아닌 진짜를 구매할 것. 즉, 공공재와 비슷한 지적재산권 대상 재화의 사적인 한계효용곡선을 스스로 드러내도록 가격체계를 유인구조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문제는 이 편익의 경우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인데(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재화의 속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짝퉁이나 게임 소프트웨어의 경우 개인의 한계편익이 대부분 일치하겠지만 음악은 장르가 다양해서 워낙 다양하듯이),), 그렇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복제의 한계비용이 0 이기 때문에 아주 쌀 것. 뭐 불특정 다수가 존재하는 시장이야말로 완전경쟁에 가까울테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시장을 분리하기 위해 복제가 힘든 제품을 적절한 가격으로 만들기 위해 연구와 개발에 노력을 쏟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

내가 순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음반시장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푼도 안냈을까? 게임시장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한푼도 안냈을까? (내가 순진한걸까? ^^; ). 다 한계비용이 한계편익보다 크니까 안내는 거 아닌가? 음악을 한곡씩 많이 구매해봤지만, 정말 화가 나는 점은 DRM이 걸려있어서 삼성에서만 산 것은 삼성에서만 쓸 수 있다는 것. 심지어 한 제품에만. 삼성의 다른제품에도 안되는 듯. - 지금은 다른 제품에는 되나? 예전엔 그랬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제품이 그러고 있다고 알고 있다. 멜론에서 A 휴대폰 용으로 산 음악은 B 휴대폰에는 안되는 식. 그리고 B 휴대폰에 되더라도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는 절대 안됨. 이러니 누가 같은 음악을 여러번 돈 주고 사겠는가? 그냥 불법 다운로드 하고 말지. 게임도 마찬가지. 중고시장에서 얼마든지 돈 내는 사람 많다. 23000원에 게임을 샀다가 20000원에 다시 가져다 팔면, 3000원만큼의 사용비용만큼은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내지 않을까? 23000원의 게임*여러종류의 비용을 누가 감당을 하겠는가? 물론, 사람들의 도덕성에 대한 기대에 의존하는 것이 가장 비경제학적인(?) 해답이겠지만, (예를 들자면) 적어도 100원 200원 그런 식의 비용을 부과하되 기술의 발달로 시장의 분리를 유지하자는 게 기본적인 나의 생각이다..

정말 불법 사용자 때문에 저작권을 가진 사람들의 이윤이 줄어들어서 새로운 창작활동이 방해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통구조의 문제 때문에 저작권을 가진 사람들의 이윤이 줄어들는 것인지, 정보가 공개되고 진지하게 토론이 되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불법 다운로드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점을 방해해서는 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적어도 자본주의 시장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정수준의 규제'가 이루어지길. 책에 나온 다른 나라의 많은 합법화 사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 저자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 일반적인 기술이나 정부의 통합에 관한 것들이고, 다만 이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이 더 좋은 것 같아서 메모해 놓는다. (이하 책에서 인용; 중간중간 중략하였음)

첫째, 검은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익을 삭감하는 것, 둘째, 검은 거래가 야기하는 사회적 피해를 측정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것, 셋째, 정부를 운영하는 예산상의 제약을 고려할 것. 즉, 규제철폐와 합법화는 암거래업자의 가치와 사회의 해로움을 줄인다는 전제 하에 선택되어야 한다. 논의 중인 싸움의 도구 전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그것이 검은 거래의 수익을 줄이고 덜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 것인가? 또 정부 관리, 기업 간부, 은행가, 소비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검은 거래에 참여하게 만들었던 유인을 줄여줄 것인가? 물론 이 모든 질문에 미리 나와 있는 대답은 없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분노를 금치 못해서이다(분노는 나의 힘 ㅋㅋ). 인터넷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회에 계시는 분들 때문에 왜 인터넷의 발달이 저해되고 시장의 형성이 방해되는가?

미국드라마 무척 좋아한다. (그중 웨스트윙은 완소 작품. 감동의 눈물이 주룩주룩이다.) 영어 공부도 되고, 주제도 다양하고, 로맨스 분야도 구태의연한 핏줄 얘기 따윈 없으니까. 가장 강점은 '캐릭터 묘사'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그 주인공은 어떤 성격인데?'라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한 사람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점을 많은 에피소드들을 차곡차곡 치밀하게 잘 보여주는데, 우리나라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일관성을 잃어버려서 막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너무 단편적이거나, 설명이 부족하거나에 해당하는 듯 하다.

그런데 최근 이런 취미활동에 타격을 받았다. 바로 친고죄가 폐지된 저작권법 규제(7월 1일부터 친고죄가 아니라고 함). 제레미 리프킨이 말했듯이 소유권 보다 사용권이 주류가 되는 시대에 당연히 필요한 규제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시장이 형성되어야 사용권이라는 개념도 성립될텐데, 시장이 성립하지도 않은 곳에까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서 시장을 죽이려고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드라마 시장은 누가 뭐래도 네트즌의 힘으로 커 온 시장이다. 불과 2-3년 전, 내가 대학교 때만 해도 프렌즈처럼 유명한 시트콤 정도만 DVD(DVD 대여점도 많이 죽어서 이것도 어렵다)나 케이블에서 볼 수 있었지, 그 외의 미국드라마는 지상파에서 방송된 ER, CSI, X-File 정도만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네티즌의 힘! 미국에서 방영하면 하루 이내에 인터넷에서 구해 볼 수 있다. 미국 드라마 소개에 관한 글을 보더라도,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드라마들을 소개해 줌으로써, 입소문도 내주고, 그래서 시장도 형성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현재 MPA(미국 영화 협회) 상에 저작권이 등록된 드라마는 총 30여개 이다. 위에 미국드라마 소개에 관한 글이 총 112개임을 비교하면, 네티즌이 훨씬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네티즌이 넓히고 있는 시장이 더 크단 이야기.. 자막도, 하루 정도면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자막이 아주 세련되어서 일반 DVD/ 영화/ 지상파 방송/ 서적보다 나은 것도 많다. 

물론 이러한 미드 열풍이 디씨 갤러들을 주축으로 한 소규모(?) 집단에 국한된 현상일지도 모르지만, 문제는 이들이 시장을 조성한다는 데 있다. 인터넷이라는 정보 공유의 공간을 통해서 형성되는 시장의 힘 때문에 석호필이 한국에도 올 수 있었던 거다.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핸드폰 액정클리너 만들어서 프리즌브레이크 스탭 팀에게 전달할 정도의 팬층 형성은 인터넷 강국,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현상이란 말이다.

그런데 친고죄가 아니라니!!! 내 상식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배급사가 가지고 들어온 것만 보라고? 돈내는 건 상관없다. 왜 보고싶지만,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드라마를 "다운로드+움짤만들기+이렇게 저렇게 이용하기" 하지 못하는가? 제작자가 괜찮다는데! 미드 시장형성 오히려 뒤에서 고마워 해 주는데!!! 7월1일부터 저작권법이 새로 시행되면, 배급사를 통해 들어올 경우에는, 수입되는 드라마의 선택은 시청자가 아니라 배급사가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그 시기도 엄청 늦다. 들어오더라도 확대 재생산 불가능하다.
 
사실, 미드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도 아니다. 킥갤(디씨 인사이드 하이킥 게시판)만 보더라도, 엄청난 양의 움짤과 뮤직비디오 들은 각종 포탈로 옮겨지면서 시청률도 높이고, 여론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김형욱 피디의 모 인터뷰에서 보더라도 그걸 즐기는 걸 알 수 있다. 반응들을 일일이 모니터하며 다음 에피소드를 준비하는 것도, 킥갤에 정규로 작가가 한 명 할당된 점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제작진이 묵인하는 움짤, 뮤비 등을 어떻게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이 신고해서 그 시장의 형성을 방해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제까지 이렇게 갤러들이 형성해 놓은 시장을 뺏어가는 것 같다. 해 놓은 것을 뺏어가는거, 이거야 말로 권리침해 같다는 생각도.

최근 미시경제책을 한 번 보았기 때문에, 그 기념으로 게임이론을 통해 살펴보려고 했으나, 보수행렬을 만들기 어려워서 약간 포기상태--;;; 적절히 유인이 반영된 보상스케줄을 설계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가가치 산업이니, 여기서는 대충--;; 간략히 살펴보자면..

more..

etc.
1. 사실 저작권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쓴 글이긴 하지만, 대략 "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가 규정의 대상이며, 친고죄가 폐지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저걸 누가 판단하지? 선거법 판단하는 것 보면... 이런게 바로 법이념의 3요소 중 하나인 법정안정성을 스스로 침해하고 있는 행위 아닌가.. 이런 판단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경제적인 논의가 도입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앞으로 법을 공부하고 싶은 이유이기도 하다.

2. 쓰고나니 또 하나 궁금한 점. 도대체 지식이나 저작물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건 시장이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면 위에서 언급한 제레미 리프킨의 말은 책에서 인용하긴 했지만, 이젠 누구나 쓰는 상용적인 표현 아닌가? 그런데 책의 인용구도 안된다니? 책을 읽은 독후감에 그 정도 문장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독후감은 새로 만든 창작물이라 괜찮은 걸까? 만약 안된다면, 인터넷은 안되고 내가 종이에 써서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은 되고..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