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ber.org/papers/w15438
Alberto Alesina and Silvia Ardagna,
Large changes in fiscal policy : Taxes vs. Spending

연구결과에 따르면,
1.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의 승수를 살펴보면, 감세가 지출확대보다 더 효과적이다.
 (△Y/△T > △Y>△G)
2. 반면, 지출을 조정해서 재정 적자를 감소시키는데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세금을 인상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 즉 이 때의 재정정책 승수는 거꾸로이다? 즉 경기활성화 시기와 비대칭적이다 △Y/△T < △Y>△G => 얘는 아닌듯함)
3. 특히 재정적자 감소에는 조세측면을 조절하는 것보다 지출측면을 조절하는 것이 경기후퇴를 덜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내 생각을 메모해보면 (사실 일반적으로 인정된 사실에 가깝기 때문에 내 생각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논문 내용에 덧붙이는 메모라는 의미로)

1.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의 승수는 (조세승수건 지출승수건) 뭐가 더 크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이 연구결과는 조세승수가 더 크다는 것이지만.

2. 감세 혹은 이전지출 등으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경기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을 주겠는가. 경기침체기에는 유동성제약에 직면한 소비자들이 많을거고 그래서 실제로 도움을 더 줄까?

3.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단기책으로 세금을 올리는 것은 별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예산의 증가율이 국세증가율보다 크다면 혹은 지출의 증가율이 조세감면증가율보다 작다면 더더군다나 지출을 축소해야 한다. (물론 지출증가율과 조세감면증가율은 단순 증가율 비교가 무리일 수 있음. 규모대비 비중의 변화를 보는 것이 나을 수도)

다음 Economics focus의 full 번역입니다.
http://www.economist.com/businessfinance/economicsfocus/displaystory.cfm?story_id=14505361

왜 경제학자들에겐 재정부양책의 효과성에 대해 일관된 견해가 없을까?

재정확장정책에 대해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기이다. 전 세계적으로 감세와 정부지출 확장을 통해 경기후퇴에 대응하고 있다. G20국은 지난 주 피츠버그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이들은 올해에 평균 GDP의 2%, 2010년에 GDP의 1.6%에 달하는 재정부양책들을 도입했다. 이러한 규모의 공동 대응책은 재정 부양책의 효과에 대한 일종의 합의를 제안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경제학자들은 그러한 재정부양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혹은 실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매우 양분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토론은 주로 '재정승수의 크기'에 관한 것이다. 이 측정치는 1931년 (John Maynard Keynes의 학생이었던) Richard Kahn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데, 감세 혹은 정부지출의 증가가 생산(GDP)을 얼마나 증가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이다. 재정승수가 1이라는 것은 정부지출이 10억$ 증가하면, GDP도 10억$ 증가하는 것과 같다.

* 승수 크기의 결정요소: (1) 경제적 상황 (2) 재정정책의 유형 (3) 사람들의 반응

승수의 크기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경제가 완전고용상태에 있고, 총가동률이 1에 달한다면(full capacity), 재정승수는 0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여분의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정부 수요를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의 지출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경기하강기라서 노동자들과 공장이 쉬고 있는 상태라면, 재정부양책은 총수요를 전반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만약 초기의 재정부양책이 소비자들과 기업들 사이에서 소비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기폭장치가 되었다면, 승수는 1보다 클 것이다.

승수는 또한 재정정책의 유형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감세를 했을 경우 소비자들이 (감세로 인해 늘어난 가처분소득 중) 일부 저축을 한다면, 감세로 인한 승수보다 다리를 건설하는 정부지출의 승수가 더 클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감세는 지출에 미치는 효과가 1보다 클 수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평균소비성향이 높기(소득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재정승수의 사이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정부의 차입(재원조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정부의 행동이 소비자신뢰를 높이고, 동물적 직감(animal spirit)을 되살아나게 한다면, 총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승수가 커질 것이고, 민간 투자는 증가할 것이다(crowd in). 그렇지만 만약 민간투자로부터 정부가 차입을 하게 되어서(즉, 민간투자 할 만큼 정부가 투자해버려서 총 투자액은 쌤쌤), 그로 인해 민간투자가 위축된다면, 구축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만약, 소비자가 정부의 차입으로 인해 미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은 현재 소비를 별로 늘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재정승수를 낮게 하는 요소들이고, 잠재적으로 0보다 작게 할 수도 있다.

* 다양한 가정때문에 승수가 다르다면 다른 접근법들은? (1) 미시자료 연구 (2) 거시적 방법

이자율과 민간 지출에 미치는 정부 차입의 영향에 대한 다른 가정은 오늘날 재정지출로부터 나오는 승수 추정치의 다양성을 설명한다. Obama 행정부의 경제학자들은 향후 4년동안 연방기금 이자율을 상수로 가정하고, 미국의 재정부양책의 재정승수를 추정했는데, 정부구매의 경우, 1.6, 감세는 1.0으로 추정하였다. John Cogan, Tobias Cwik, John Talyor, Volker Wieland도 승수를 추정했는데, 이들이 사용한 모델에서 정부의 차입에 따른 이자율과 세금의 증가속도는 더 빠르다. 그래서 그들의 재정승수는 더 작은데, 승수가 Obama 행정부의 추정치의 1/6 까지만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설명한) 향후전망모델(forward looking model)들이 서로 매우 다를 때, 재정승수와 관련된 조심스러운 분석은 논쟁을 진정시킬 수 있다. 불행하게도, 재정정책의 변화의 영향을 분리하는 것은 매우매우 까다롭다. 한가지 접근방법은 미시자료를 가지고 특별세금환급이나 감세에 대한 소비자들의 행동반응을 연구한 결과를 사용하는 것이다. 미국의 세금 변화를 상당히 기반으로 한 이러한 연구들은 영구적인 감세는 일시적인 감세보다 소비자 지출에 끼치는 영향이 더 크며, 차입이 힘든 상황에 있는 소비자들(신용한도를 초과했다거나 해서)은 감세(tax windfall)에 대한 지출증가가 크다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케이스 스터디들은 감세나 지출이 생산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접근법은 정부지출이나 감세의 변화가 GDP에 미치는 통계적인 영향을 잡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어려운 점은 재정정부양책의 효과를 경기후퇴에 따라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보장지출이나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세입의 크기와 분리시키는 것이다. 몇몇 분야에서 실증연구결과들의 추정치들은 일정 범위 내에 있다(narrowed the range of estimates in some areas). 국가간 비교하는 것도 재미있다. 승수는 개방경제보다 폐쇄경제에서 더 큰데, 이것은 재정부양책의 효과가 수입 때문에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또한 개도국보다 부자 나라의 재정승수가 일반적으로 더 큰데, 이것은 개도국에서는 투자자들이 더 빨리 공포심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서 이자율을 빨리 올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재정승수의 추정치의 범위는 이론적 모델에서 도출한 것보다 실증분석에서 도출한 결과가 꽤 크다.

* 이번엔 달라요. (시간 관계상 이후 해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