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와 각국의 조세정책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 발간기념 포스팅.

다음은 각국의 경제위기 이후 각국의 재량적인 조세/재정정책의 규모이다. 그래프는 2009년 3월 자료인데 우리나라는 GDP 대비 약 5% 규모의 감세+재정지출 정책을 편 것으로 나와있다. 근데 2009년 7월 자료를 보면 (이건 그래프로는 없고 OECD economic outlook database에서 봤나? 책에서 봤나 -_-;; 암튼 더 나중 자료에 있다), 우리나라가 GDP대비 6%의 정도의 정책을 펴서 OECD 국가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나와있다. 그 사이의 정책 변화는 2009년 4월에 발표한 거 몇 개 빼고는 거의 없는데... 그것도 세제 분야 중에서는 거의 증세였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나가는 수치가 참 일관성없고, 믿기 어렵다는 생각이 종종 든다. 가끔은 자료를 뒤지는데 터무니 없는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자료를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그렇다. OECD에서 나오는 자료는 대부분 각국의 정부에서 자료를 받아 작성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자료가 넘어갔을 확률이 가장 높다. 그런데도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 이걸 작성했는지 찾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발간 예정 보고서에는 그냥 OECD 발표 수치를 썼다. 

근데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된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역시 전년도 대비 숫자인듯 하다. 계산해보니 그렇다. 전년도 대비 숫자가 뭐냐면... 지난 포스팅을 참고: http://www.econoim.com/143


그림의 각주: 국가별 비교를 위해, OECD에서는 경제위기 대응정책이라고 생각되는 수단들만 선택하여 테이블로 만든 것임. 정책의 규모는 2008-2010년 사이의 재정수지의 누적적인 변화를 의미함. 납세시기의 변화와 같은 정책은 발생주의 기준으로 재정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포함되지 않음. 가능한한 숫자는 통합일반정부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나, 캐나다, 벨기에,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규모만을 의미함
1. 멕시코와 노르웨이의 경우, 2008-2009년의 데이터만 이용가능함
2. OECD의 단순평균은 그리스, 아이슬랜드, 멕시코, 노르웨이, 포르투갈, 터키를 제외하고 구함
3. OECD의 가중평균도 각주 2와 같음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2009.3. Fiscal Packages across OECD countries: Overview and country details  http://www.oecd.org/dataoecd/4/31/42424234.pdf 인데 회사에서만 다운로드가 되는 듯 하네-_-

신문 몇 개 내용을 대강 요약해봤다. 여기 요약한 건 3개뿐이지만, 현재 경기침체가 이전과 다르기 때문에 대규모의 재정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듯 하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분야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좋은지, 사람들이 저축하거나 빚을 갚는 게 아닌 소비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인센티브는 어떤 게 있는지와 관련된 기사들이다.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feldstein6

대규모 재정부양책으로 GDP의 10%에 이르는 재정적자가 예상된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나는 이러한 적자재정과 정부지출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에 반대한다.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에 가까운 경우, 정부의 재정적자조달을 위한 자금차입은 생산성과 일반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민간투자를 구축시기 때문이다. 재정적자는 자동적으로 정부 부채의 증가를 가져오며,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미래의 세금을 증가시켜야 한다. 결국 높은 세율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왜곡하고, 경제성과를 나쁘게 한다. 물론, 몇몇 정부지출은 요구되기도, 필요하기도 하다. 그렇지만 정부지출의 증가는 종종 낭비적 지출이었고, 같은 돈으로부터 나오는 소비자의 만족도도 더 낮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지출의 증가와 그로인한 재정적자의 증가는 경기침체를 다루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전 침체시기에 종종 통화정책에 의존하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경기순환과 반대되는 재정정책은 재정변화가 실행되기까지의 시차와, 일시적 세금감면에 대한 가계의 반응이 약하다는 점 때문에 그리 신용있는 정책수단이 아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낮추는 정책은 빨리 시행이 가능하고, 가계와 기업도 여러 경로를 통해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국이 재정부양책을 사용하는 것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현재 경기침체는 이전의 경기침체보다 훨씬 깊고, 다르기 때문이다. 심지어 성공적인 반경기순환적 재정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후퇴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로 어떤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이고, 더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식시장의 40% 하락과 주택가격의 급감은 미국 가계의 부를 10조$ 이상 감소시켰다. 이것은 민간소비를 연간 4000억$ 감소시키는 크기이다. 주택건설 착공은 건설부문 지출을 2000억$ 감소시켰다. 총수요에서 6000$ 감소한 것은 GDP의 3% 이상을 차지한다. 반전이 없다면, 생산, 고용, 수입에서의 감소가 일어날 것이고 이것은 민간소비지출의 더 큰 감소를 가져온다.

이자율을 낮추는 통화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은 수요의 급감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자산담보증권의 가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신용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이 돈을 조달하기 어렵고, 빌려줄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이자율에 민감한 투자와 소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현재 위기에 대응하길 원한다면 재정정책 외에 다른 대안책이 없다. 국가부채의 증가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만들어낸 실수에 대해 우리와 미래 세대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인 것이다. 이러한 실수들은 위험의 가격을 적정수준보다 떨어뜨리고, 과도한 레버리지의 증가를 가져온다(그러면 위험이 현재 가격보다 비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가격이 싸지니까 사람들이 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된다).

위험의 가격이 적정수준보다 낮아지는 것과, 레버리지가 증가하는 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2000년대 초기에 (이자율을 낮추는) 예외적으로 쉬운 통화정책 때문에, 금융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yield 를 얻기 위해 좋지 않은(low quality) 금융자산을 기꺼이 사게 했고, 집값은 과도하게 증가하였다. 평가기관들은 자산담보증권의 가치를 잘못 계산했다.

레버리지에서의 증가는 부분적으로는 정부정책에 의한 것이다. 정부정책은 (그러한 라이프스타일을 지탱할 능력이 없는) 소득이 낮은 그룹에서 자가소유를 확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었다. 은행 감독자들은 자본의 수준이 낮고, 자산의 질이 좋지 않은 많은 기관들에 대한 감시기능을 행하지 못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초래하는 제도적 정책들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다.

새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는 여전히 재정부양책의 구조를 살펴보고(크기를 계산) 있다. 비록, 나는 대규모의 재정부양책을 지지하지만, 현재 고려대상인 계획들의 특정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재정부양책이 꼭 필요한 것과 관계없이, 세계 각국의 정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신용시장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 그렇지않다면, 신용이 창출되지 못하고, 성장은 멈출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2008년에 의회가 주택시장문제를 다루기 위한 펀드를 지원하지 않아서 시간을 낭비해버렸다. 의회와 새 행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

경기침체가 끝났을 때, 미국은 그리고 사실상 많은 다른 국가가 잠재적으로 높은 국가부채비율(부채/GDP)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때에는, 정부지출의 상대적인 수준을 점차 줄여서 재정흑자가 생기도록하고, 부채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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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9/01/28/AR2009012802938.html

현재 의회의 재정부양책은 바뀌어야 한다. 현재는 국가지출과 고용을 증가시 키기에는 너무 작다. 의회는 한두달 입법을 늦추어서 더 나은 법안을 제출하는 게 낫다. 우리는 고작 8000$의 실수를 할 여력이 없다.

우선, 세금 측면을 보자. 한 해동안 500$의 감세를 2년동안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이것은 소비지출을 늘리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제까지의 경험들에 의하면 그러한 일시적이고, 일괄정액적 lump-sum 감세는 대부분 저축되거나 부채를 갚는데 사용된다. 작년에는 세금 환급의 15%만이 추가 지출에 사용되었다.

기업감세법안 또안 기업투자와 고용을 증가시킬 것 같지 않다. 결손을 전기이월(carry back)해 주는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대부분 선택된 회사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보너스 감가상각은 요즘처럼 수요가 약한 환경에서는 자본 지출을 늘리기 어렵다. 왜냐면 세금 혜택이 초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빼앗길 혜택이기 때문이다.

그대신, 세금 변화는 가계와 기업에게 현재 소비를 증가시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왜 기업 투자세액공제와 비슷한, 차나 내구재 구입에 대한 환급 세액 공제를 가계에게는 하지 않는가? 만약 그런 방식이라면 같은 세액 공제 금액으로 더 많은 지출과 고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자 배당 세액에 대한 예정된 증가를 연기하는 것은 주가를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소비자 소비도 늘릴 수 있다. 자본비용을 낮추어서 더 많은 기업 투자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지출측면을 보자. 재정부양책은 잘 의도된 항목들로 가득차 있지만, 불행하게도 고용과 관련된 것들은 거의 없다. 앞으로 5년동안 필요한 모든 미국인들의 의료비는 계산되어 있지만, 그것은 직업을 창출하는 비용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 세출법안 리스트를 면밀히 조사해서 국가부채가 1달러 증가할 때 얼마나 많은 직업이 생길 것인지 물어본 사람이 있는가?  

(이후는 귀찮아서 더 대강...-_-) 지출이 빨리 증가하는 것은 선택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게 좋다. 장비교체나 국내 기지에 대한 인프라 지출은 빨리 하기도 쉽다. 실업도 줄인다. 그리고 지출법안이나 세제변화는 국가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막으려면 시한이 있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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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nline.wsj.com/article/SB123249646698200289.html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경기후퇴기에는 정부의 재량적 지출은 불필요하지만, 이번 경기침체는 좀 다르다. 이처럼 대공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는 케인지언식 재정지출이 효과가 있다.

이번 불황은 크기 뿐만 아니라 근원도 독특하다. 우선, 금융위기의 결과이다. 노동시장이 아니라 신용시장에서의 나쁜 균형은 투자자들이 위험한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기 싫어하게 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돈도 더 못갚게 된다. 이 때는 투자자들에게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재정정책은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공포를 어떻게 줄여줄지 불확실하다.

둘째, 대부분이 미국의 낮은 저축률과 이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에서 비롯된 점이 특이하다. 그러면 이미 큰 경상수지 적자를 더 증가시키지 않고도 경제를 부양하는 방법은 뭐일까? 쉽진 않지만 아이디어가 있다: 사람들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고, 정부채권에서 위험한 자산으로 저축을 이동하도록 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본이득세에 대한 일시적인 면제(2009년 중에 시작되어 최소 2년간 유지되는)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만약 이게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경상소득에서 공제되는 자본손실의 규모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이건 신규투자 감소를 줄일 것이다. 단기에 총수요 확대를 위해서 그리고 장기에 성장잠재력 향상을 위해서 많은 저축이 투자될 필요가 있고 기업들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자본지출, 그리고 연구개발투자가 2009년에 모두 세액 공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대규모의 일시적인 세금 인센티브는 투자자들한테 충격을 줘서 현재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비상태에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하는데, 대공황때와는 다르게 실업급여도 있고, 고속도로 재건 이런 것보다는 감세가 일자리 창출에 더 나은 효과를 가질 것이다.

 

다음은 http://www.imf.org/external/np/pp/eng/2008/122308.pdf , Fiscal Policy for the Crisis, IMF staff position note, December 29, 2008, Antonio Spilimbergo, Steve Symansky, Olivier Blanchard, and Carlo Cottarelli, 의 요약이다(요약하는 과정에서 문장 그대로 해석한 것은 아니며 오역은 책임지지 않겠다-알려주시면 감사). 최근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재정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소개하고 있다. 아주 구체적으로 다양한 정책수단들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특히 부록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많이 논의되는 내용이며 실제로 정부 관계자들도 많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라 요약해 둔다. 특히, 세제측면에서 일반적인 감세보다는 타겟화하고, 일시적인 감세가 중요하다는 내용, 부가가치세의 일시적 인하가 왜 적절하지 않은지, 타겟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범위를 잡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책 실행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의 내용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나 환급, 이전지출 등과 관련해서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1. 서론

총수요 감소는 실물,금융 부문의 부가 감소하고, 소비자의 예비적 저축이 증가하며, 불확실성에 따라 소비자와 기업들의 관망적인 태도가 증가 때문이다. 총수요 증대 정책으로 주로 사용되는 거시정책은 수출견인 회복전략 혹은 통화정책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세계 전체적으로 인근궁핍화 정책이 될 가능성, 금융위기 때문에 통화정책 메카니즘이 약해진 상태라는 약점이 있다. 재정부양책이 필요한데, 확장적 재정정책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어서 많은 나라에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재정부양책이 가져야 할 일반적인 속성들을 다룬다.

2. 금융위기시 재정정책 : 역사적 교훈

금융위기는 심각한 경기침체와 관련이 있다. 금융위기에 대한 성공적인 해결책은 성장을 지속하는 데 선결조건이며, 재정부양책은 금융위기가 기업/가계 부문의 부실로 이어질 경우에 매우 유용하며, 총수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3. 재정부양책의 구성

3-A.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공공부문 지출

이 수단은 재정승수가 커서, 감세나 이전지출보다 1차적인 효과가 확실하다. 현재의 지출프로그램들이 재원부족을 이유로 삭감되어서는 안되며 유지보수~투자에 이르는 지출 프로그램들이 재원부족, 거시경제적 고려 때문에 중단되었다면 빨리 다시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공부문의 임금증가는 반드시 피해야하는데 그들은 적절한 타겟대상이 아니며, 정책을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고, 효과성으로 따지자면 이전지출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새로운 프로그램/정책과 관련된 공공부문 고용에서의 임시적 증가는 필요하다.

3-B. 소비자 대상 재정부양책

현재 소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1) 부/금융/인적자본 등의 감소로 인한 소비 감소, 2) 심각해진 신용경색, 3) 높은 불확실성/예비적 저축/관망 심리 등으로 인한 소비 감소인데, 감세나 이전지출은 2)번과 같이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정책의 명확성은 예비적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릴 것이다.

광범위한 세금삭감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은 꽤 낮은 편이어서 소비가 그리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일시적 VAT 인하의 경우 일시적 기한의 종료일이 신뢰할만 하거나! 너무 미래가 아니라면 그런 수단에 의한 기간간 인센티브는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러나 1)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정도가 불확실 2) 다시 인상할 경우 더 큰 경기하강 가능성 3) VAT의 단지 몇 % 인하가 소비자들의 구매시기를 앞당길 정도로 인센티브가 충분히 두드러지지 않다.

3-C. 기업대상 재정부양책

현재 기업은 총수요가 감소하고 불확실성에 직면해 투자를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 때 보조금이나 세부담을 낮추어서 자본비용을 떨어뜨리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보다 정책입안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회사들이 재원부족을 이유로 현재 가동률(operations)을 줄이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 부분은 상당부분 통화정책의 영역이나 어려움에 빠진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정책의 영역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할 수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신용시장 때문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회사들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회사에 대한 직접보조금은 무역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영 결정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

4. 지속가능성 문제

정부의 선제적 재정지출 확대가 현 경제상태에 중요한 대안이라고 '시작부터 공표'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중기재정건전성을 위협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위험을 피하려면: 다시 되돌리는 것이 가능한 정책 수단 선택, 경제상태의 왜곡을 없애는 정책 실행, 자동안정화정책의 범위를 증가시키는 것, 미래 교정수단의 정의와 사전 약속(-_-), 특정일에서 부양수단을 되돌리는 것에 대한 사전 약속, 확고한 중기재정 프레임을 제공하는 것, 재정투명성을 강화하는 것 등이다. 세제나 공공개입 등에서 발생하는 왜곡을 제거함으로써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구조적 개혁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강화시킬 것이다.

4-A. 금융중개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커짐

금융위기의 성격 중 하나는 투자자들의 선호가 민간자산에서 유동성이 있는 미재무성 채권으로 이동하는 것인데,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이 기금을 ultimate 차입자들에게 빌려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신용위험 평가나 포트폴리오 분산은 정부는 못하니까 민간에 아웃소싱 해라.

4-B. (대)후퇴에 대응하여 공공부문에 의한 보험을 공급

매우 불확실항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이 감소할 때까지 소비나 투자 결정을 미루는 것이 당연하다. 은행도 이와 비슷하다. 이 때 정부가 보험을 공급하는데, 예를 들어 일정 수준 이하로 성장률이 떨어졌을 경우의 대비책 등을 제공하고, 은행은 정부로부터 그러한 보험을 구입한 회사들에게 조건부 대출 승인을 해주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자동안정화기능을 하게 되며, 정부가 부담을 지려 하지 않을 가능성(counterparty risk)이 존재한다.

5. 각 나라의 노력이 합쳐지면

국가의 개방도에 따라 각국에 의해 취해지는 정책의 효과성을 제한하거나 국가간 (-)의 외부효과를 가질 수 있다. 무역개방정도가 높을수록 재정부양책의 효과가 감소하고 국내총수요 확대정책의 이점이 감소한다. 또한 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은 불공정무역/무역 분쟁의 소지가 있다. 결국 재정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나라간 정책들의 조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