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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is may seem a paradox, all exact science is dominated by the idea of approximation. When a man tells you that he knows the exact truth about anything, you are safe in inferring that he is an inexact man. - Russell, Bertrand
Econoim

마키아벨리즘으로 읽는 한국 헌정사

2004/10/26 15:12 | Posted by Econoim
마키아벨리즘으로 읽는 한국 헌정사
김욱지음(연대 법 졸, 서남대 헌법,법철학 강의,
주요논문: 주체사상을 통한 마르크스적 자유와 평등실현의 법리와 문제점,
법치에 의한 반법치 실현의 가능성을 위하여,
민족분단모순의 법규범적 반영, 그 평화적 지양을 위하여, 등)
책세상문고 출판
2003년 초판

*마키아벨리즘에 관하여
마키아벨리즘이라는 단어가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마키아벨리에 대한 오명?일 것이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말에 쓰인 단어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인식과 다르기 때문에.

마키아벨리즘에서 말하는 목적이란 공동체의 목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나쁜 수단이 쓰일 수 있되, 그 나쁜 수단이 쓰이더라도 목적의 빛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 (쉽게 말해, 사적이익 추구 등 나쁜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은 사이비마키아벨리즘) (예를 들자면 재정학 이론 중에서 benefit cost 분석?).

마키아벨리도 역시 반마키아벨리즘의 성공(좋은 수단으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보았지만, 이것은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혹은 조건)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결국 노자나 공자와는 전혀 다른 처세술이나 군주론이 등장한 것은 당연한 것일수도.

나 역시 마키아벨리에 관해서는 매우 안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으나(마키아벨리의 첫인상은 책한권때문에-군주론), 매우 생각이 바뀌었음. 그래서 선경이가 추천해 준 책을 꼭 읽어야 겠다고 생각...

*정통성과 정당성의 예: 히틀러, 후안페론
--> 정통성이 있더라도 정당성이 없으면 무너지고, 정통성이 없더라도 정당성이 있으면 유지될 수 있다.

*실천으로서의 마키아벨리즘
미래의 군주와 사적개인
사적개인의 이기적 행동과 철새 정치인에 대한 도덕적 비판
지역문제 그리고 진보 정당의 전략부재에 대하여

* 한국헌정사와 마키아벨리즘 그리고 법치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마키아벨리즘의 발전=반마키아벨리즘의 성공 이라는 변증법적 논리로 서술

* 메모들
- 키케로
- 다수의 의견이라고 양심적인 의견인 것은 아니다.
- 박정희 정권의 부패지수
-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고, 김영삼에 대해 (책을 읽기 전보다) 너무 인식이 안좋아졌는데-_-; 사실과 이 사람의 주장(논조)이 각각 나에게 미친 영향을 가중평균하면 얼마나 될까?
- 에고 불쌍한 우리나라 정치 혹은 국민
- 3당 합당

* 더 읽어야 할 책과 메모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지구촌,1997)
강준만, 김영삼이데올로기(개마고원,1995)
키케로, (키케로의 의무론, 서광사, 1989)
한비, 한비자 1,2 (한길사,2002)
안토니오 그람시, 옥중수고(거름,1986)--이자의 두뇌(파시스트 검사)
시오로 나나미, 나의 친구 마키아벨리?--유선경추천
레닌, 국가와 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