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가 선거법 위반인지 모르겠어서 이런 글은 포스팅하지 않았으나... 정말 사실이 뻔한데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역시 분노(?)는 나의 힘-_-;; 학교 커뮤니티에 썼던 글을 수정한 거임. 결론부터 말하지만 이명박이 안좋고 다른 후보가 좋다는 게 아니다. 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의 지지율이 높은 사실에 대해 궁금해서 하나씩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쓰다 보니 아직 많이 모자란 것 같다. 워낙 생각해야할 부분도 많고. 하지만 일단 시작. ㅎㅎ
우선 이명박이 경제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도대체 어디서 이명박이 되면 살기 좋아질 거다 성공할 거 같다 그런 말이 나왔는지. 그거 다 이미지일 뿐 명백한 성과가 하나도 없지 않나? 지금 서울시 재정 적자 증가한 것만 봐도.. 4배 증가했다는 말까지 봤는데, 지금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통합재정수지 정보를 못찾겠네. (아마 통재 수치로 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통적자 난 게 대부분인데 이 공기업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 2006년에 적자라는 것만 나오구..--;; 행자부 지방통계나 서울시 통계에 나올 것 같은데 일단 패스. 몇 배인지는 모르겠지만 증가한 건 확실(4배는 정동영 측에서 나온 숫자라 뻥튀기 감이 있어서 불확실하다. 단, 명박사랑인가? 이명박 측에서 나온 숫자는 일부러 집계하지 않은 숫자가 있음). 그리고 현대에서도 나오자마자 이명박이 손댔던 거 다 적자라던데? 딱히 성공한 모델이나 정책이 떠오르는 게 없다. 단지 개인의 성공신화에서 그런 걸 꿈꾸는 걸까?
저런 것들을 보면, 이명박 임기에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지 몰라도 그 이후에는 더 힘들어 질 것 같다. 정책을 잘못하면 고치면 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고치기도 힘든데, 과거지향적 사고방식, 이명박의 하면된다는 오만한 사고방식은 반드시 후회하는 선택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경제가 세계화될수록 animal spirit 적인 판단은 기회비용이 커질거다..
난 정말 하면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명박이 열심히 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 대통령(이 될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다르지 않나? 장애인에 대한 발언(장애아는 낙태해도 된다던가;; 하도 말을 해놓고 안그랬다고 하니-_-;; 일일이 증거를 갖다대기도 힘들다ㅠㅠ)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회사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그런 성과를 못낼) 여자는 커피나 타라 라 다름 없는 말이라고 생각..(역시 그런 뜻은 없었다고 하겠지.)
청계천. 이거도 문제라고 생각. 솔직히 운하 그런거 잘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건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더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그런데 이명박의 (운하 성공 예견) 주장은 청계천이다. 운하가 이렇기 때문에 좋다가 아니라 청계천도 첨에는 반대하지 않았느냐 --; 란 것.... 청계천 지금 쥐 들끟고, 흙으로라도 했으면 좋았을 것을 콘크리트로 밀어붙여 건설업에서도 반대를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정적으로 이거 관리비도 양재천의 5배 정도로 깨지고 있다고 신문기사에서 본 거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주위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라는게 이렇게 많은 사람 처음 봤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이 된다는 거 자체가 지금 나라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더 정확히는 누구의 말을 인용했음). 정말 오늘도 BBK 아니라고 동영상까지 있는데 모든 증거가 위조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명박이 BBK 실소유주라는 거 알 수 있지 않나? 그걸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친 사람이다... (오늘도 증거가 나와서 그냥 써본다..) 오늘 동영상 전에도 심증은 정말 많았다.. 그걸 가지고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이 문제는 자유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권리. 우린 그걸 빼앗길 확률이 높다. 사실인데도 사실이 아니라고 짜고 치는 고스톱. 그리고 이런 사실에 대해 어떻게 얘기할 경우 선거법에 위반인지 분명한 기준이 없다는 거. 아놔. 정말 앞으로도 5년 내내 계속 속고 싶은건가? 내가 분노하는 부분은, 정말 없는 사람들은 살기 힘들다는 거. 정말 힘든 사람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세상이 될까봐...그게 겁난다. 아직 대통령도 안됐는데 벌써부터 저러니 심히 걱정된다....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할 지도 모르는 것. BBK 문제는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바탕과 어긋나 있다는 점이다. 경제문제에서 사기친 건데 분식회계랑 뭐가 다르지? 미국에서 분식회계의 경우 거의 무기징역감이다(지난 엔론사태). 자신이 주장하는 공약-경제살리기를 정말 하고 싶다면, 사유재산 보호, 정직한 거래를 바탕으로 한 시장의 조성, 뭐 이런 기본적인 가정들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그걸 본인이 무너뜨리고서 잘 하겠다고 외치는 모순이라니. 아놔222. 음. 정말 답답하다. 이렇게 시스템의 기반에 대해, 그 근본 가정에 대해 어긋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명백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1위를 달리는 현실 자체가 슬프다.
그리고 세금문제..법인세 그리 깎는 거 쉬운 거 아니다... 법인세 세수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두번째로 높다. (2002년 정도를 기점으로 소득세랑 왔다갔다해서 헷갈리지만 3대 세수중 하나인 점은 분명함). 그리고 대기업이 내는 세금이 전체 법인세 중에서도 엄청나게 높았던 걸로 기억. 2003년도에 상위 1%가 60% 이상을 냈던 거 같다(지금 이 숫자들 기억으로 쓰고 있음.. 80% 같기도 한데 확실히 찾아볼 시간이 없음. 숫자는 국세통계연보에서 볼 수 있다. 지금 숙제 안하고 뭐하냐고-_-;). 정말 재정 어려워질 거 같다.
그리고 투자부분...경제가 좋아지려면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투자가 늘어나려나? 글쎄..투자 결정에 관한 X변수로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으로 정부의 위험 흡수 역할이었다. 이명박이 된다고 그게 되려나? 그래서 상호출자제한을 풀어주려고 하는 건가? 아....잠정적으로 금산분리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임. 너무 길어지므로 패스. (전주성 교수님 11월 7일 글/한국은행 관련 보도자료 참고)
아무튼 대부분의 문제가 이명박 또한 구체적 대안은 없고, 현실성도 제로가 아닌가 한다...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위에 언급한 이명박의 문제점?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알면서도 (혹은 알기 때문에?) 그냥 두리뭉실 별 근거없이 이명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누가 낫냐고, 대안이 없지 않느냐고... 다른 누구를 뽑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비밀.. -_-; 다만, 다른 후보들은 적어도 현상유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은 정말 시스템 자체를 후퇴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앞으로 5년이 문제가 아니라... 5년 후가 걱정되어서.
그 사람들이 이명박한테 기대하는 건 카리스마인가? 왜? 뭐라도 해놓지 않을까라는 기대심리도 큰 것 같다. 다시 구속되고 싶은가? 박정희식 성장모형 외에는 성장해 본 경험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음.. 그 예로 노동시장은 이미 너무 많이 변했고(유연화가 너무 많이 진행되어 버렸음), 그 과정을 헤쳐나갈 새로운 시스템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보장정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음) 막연히 취업률을 높여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 (비정규직만 높일 수도 있는 것을; 생산적 일자리는 높이지 못할 것을?)
난 지금도 구속되고 있는 자유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확 잡아주길 원하는가? 그 결과는 생각도 안하구? 세계경제가 확 잡아주는 걸로 갈 수 있는 경제환경이 아니다...
그리고 제발 신문 하나만 보지 말자... 얼마나 편파적인데...나는 신문 열심히 보고, 그래서 이명박 지지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쵸큼 안타깝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포스팅을 내려야 하나? 도대체 왜? 지난 신문기사는 절대 보면 안되나? 지난 내 일기장은 절대 보면 안되나? 내가 쓴 글의 저작권은 내게 있는데 그걸 왜 유포하면 안되지? 무슨 혹세무민하자고 쓰는 글도 아니고, 단지 의견일 뿐인데.. 그것도 사실을 기반으로 한. 현 선거법이 언론의 자유 탄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이 문제는 수단을 탄압함으로써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그리고 자유를 구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듦으로써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도 생각하는데 무언가 계속 자유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방향으로 법이 계속 바뀔 경우, 정말 시위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한다. 지금 그러겠다는 건 아니고 ㅎㅎ
화연에 붙여썼던 사족... 선거권 포기만은 하지 말아요. 선거는 최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최악을 막기 위해 하는 거구,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윗 세대분들께서 어렵게 얻어내신 결과입니다...(뭐 많이 돌아다니는 말이죠? ^^)
사족 하나 더...노무현 정권에서 늘어난 재정적자는 한나라당이 말아먹은 IMF 때 공적자금 때문인 이유도 크다는 사실을 왜 이렇게 모를까. 하나는 공적자금때문 다른 하나는 외평채 때문인데, 외평채 부분은 금융성적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재정적 지원과 연관되는 부분이겠지만)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구요.ㅠㅠ.....
짤방은... 12월 17일 로이터통신 인터넷판.
우선 이명박이 경제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도대체 어디서 이명박이 되면 살기 좋아질 거다 성공할 거 같다 그런 말이 나왔는지. 그거 다 이미지일 뿐 명백한 성과가 하나도 없지 않나? 지금 서울시 재정 적자 증가한 것만 봐도.. 4배 증가했다는 말까지 봤는데, 지금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통합재정수지 정보를 못찾겠네. (아마 통재 수치로 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통적자 난 게 대부분인데 이 공기업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 2006년에 적자라는 것만 나오구..--;; 행자부 지방통계나 서울시 통계에 나올 것 같은데 일단 패스. 몇 배인지는 모르겠지만 증가한 건 확실(4배는 정동영 측에서 나온 숫자라 뻥튀기 감이 있어서 불확실하다. 단, 명박사랑인가? 이명박 측에서 나온 숫자는 일부러 집계하지 않은 숫자가 있음). 그리고 현대에서도 나오자마자 이명박이 손댔던 거 다 적자라던데? 딱히 성공한 모델이나 정책이 떠오르는 게 없다. 단지 개인의 성공신화에서 그런 걸 꿈꾸는 걸까?
저런 것들을 보면, 이명박 임기에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지 몰라도 그 이후에는 더 힘들어 질 것 같다. 정책을 잘못하면 고치면 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고치기도 힘든데, 과거지향적 사고방식, 이명박의 하면된다는 오만한 사고방식은 반드시 후회하는 선택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경제가 세계화될수록 animal spirit 적인 판단은 기회비용이 커질거다..
난 정말 하면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명박이 열심히 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 대통령(이 될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다르지 않나? 장애인에 대한 발언(장애아는 낙태해도 된다던가;; 하도 말을 해놓고 안그랬다고 하니-_-;; 일일이 증거를 갖다대기도 힘들다ㅠㅠ)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회사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그런 성과를 못낼) 여자는 커피나 타라 라 다름 없는 말이라고 생각..(역시 그런 뜻은 없었다고 하겠지.)
청계천. 이거도 문제라고 생각. 솔직히 운하 그런거 잘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건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더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그런데 이명박의 (운하 성공 예견) 주장은 청계천이다. 운하가 이렇기 때문에 좋다가 아니라 청계천도 첨에는 반대하지 않았느냐 --; 란 것.... 청계천 지금 쥐 들끟고, 흙으로라도 했으면 좋았을 것을 콘크리트로 밀어붙여 건설업에서도 반대를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정적으로 이거 관리비도 양재천의 5배 정도로 깨지고 있다고 신문기사에서 본 거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주위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라는게 이렇게 많은 사람 처음 봤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이 된다는 거 자체가 지금 나라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더 정확히는 누구의 말을 인용했음). 정말 오늘도 BBK 아니라고 동영상까지 있는데 모든 증거가 위조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명박이 BBK 실소유주라는 거 알 수 있지 않나? 그걸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친 사람이다... (오늘도 증거가 나와서 그냥 써본다..) 오늘 동영상 전에도 심증은 정말 많았다.. 그걸 가지고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이 문제는 자유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권리. 우린 그걸 빼앗길 확률이 높다. 사실인데도 사실이 아니라고 짜고 치는 고스톱. 그리고 이런 사실에 대해 어떻게 얘기할 경우 선거법에 위반인지 분명한 기준이 없다는 거. 아놔. 정말 앞으로도 5년 내내 계속 속고 싶은건가? 내가 분노하는 부분은, 정말 없는 사람들은 살기 힘들다는 거. 정말 힘든 사람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세상이 될까봐...그게 겁난다. 아직 대통령도 안됐는데 벌써부터 저러니 심히 걱정된다....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할 지도 모르는 것. BBK 문제는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바탕과 어긋나 있다는 점이다. 경제문제에서 사기친 건데 분식회계랑 뭐가 다르지? 미국에서 분식회계의 경우 거의 무기징역감이다(지난 엔론사태). 자신이 주장하는 공약-경제살리기를 정말 하고 싶다면, 사유재산 보호, 정직한 거래를 바탕으로 한 시장의 조성, 뭐 이런 기본적인 가정들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그걸 본인이 무너뜨리고서 잘 하겠다고 외치는 모순이라니. 아놔222. 음. 정말 답답하다. 이렇게 시스템의 기반에 대해, 그 근본 가정에 대해 어긋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명백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1위를 달리는 현실 자체가 슬프다.
그리고 세금문제..법인세 그리 깎는 거 쉬운 거 아니다... 법인세 세수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두번째로 높다. (2002년 정도를 기점으로 소득세랑 왔다갔다해서 헷갈리지만 3대 세수중 하나인 점은 분명함). 그리고 대기업이 내는 세금이 전체 법인세 중에서도 엄청나게 높았던 걸로 기억. 2003년도에 상위 1%가 60% 이상을 냈던 거 같다(지금 이 숫자들 기억으로 쓰고 있음.. 80% 같기도 한데 확실히 찾아볼 시간이 없음. 숫자는 국세통계연보에서 볼 수 있다. 지금 숙제 안하고 뭐하냐고-_-;). 정말 재정 어려워질 거 같다.
그리고 투자부분...경제가 좋아지려면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투자가 늘어나려나? 글쎄..투자 결정에 관한 X변수로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으로 정부의 위험 흡수 역할이었다. 이명박이 된다고 그게 되려나? 그래서 상호출자제한을 풀어주려고 하는 건가? 아....잠정적으로 금산분리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임. 너무 길어지므로 패스. (전주성 교수님 11월 7일 글/한국은행 관련 보도자료 참고)
아무튼 대부분의 문제가 이명박 또한 구체적 대안은 없고, 현실성도 제로가 아닌가 한다...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위에 언급한 이명박의 문제점?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알면서도 (혹은 알기 때문에?) 그냥 두리뭉실 별 근거없이 이명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누가 낫냐고, 대안이 없지 않느냐고... 다른 누구를 뽑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비밀.. -_-; 다만, 다른 후보들은 적어도 현상유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은 정말 시스템 자체를 후퇴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앞으로 5년이 문제가 아니라... 5년 후가 걱정되어서.
그 사람들이 이명박한테 기대하는 건 카리스마인가? 왜? 뭐라도 해놓지 않을까라는 기대심리도 큰 것 같다. 다시 구속되고 싶은가? 박정희식 성장모형 외에는 성장해 본 경험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음.. 그 예로 노동시장은 이미 너무 많이 변했고(유연화가 너무 많이 진행되어 버렸음), 그 과정을 헤쳐나갈 새로운 시스템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보장정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음) 막연히 취업률을 높여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 (비정규직만 높일 수도 있는 것을; 생산적 일자리는 높이지 못할 것을?)
난 지금도 구속되고 있는 자유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확 잡아주길 원하는가? 그 결과는 생각도 안하구? 세계경제가 확 잡아주는 걸로 갈 수 있는 경제환경이 아니다...
그리고 제발 신문 하나만 보지 말자... 얼마나 편파적인데...나는 신문 열심히 보고, 그래서 이명박 지지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쵸큼 안타깝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포스팅을 내려야 하나? 도대체 왜? 지난 신문기사는 절대 보면 안되나? 지난 내 일기장은 절대 보면 안되나? 내가 쓴 글의 저작권은 내게 있는데 그걸 왜 유포하면 안되지? 무슨 혹세무민하자고 쓰는 글도 아니고, 단지 의견일 뿐인데.. 그것도 사실을 기반으로 한. 현 선거법이 언론의 자유 탄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이 문제는 수단을 탄압함으로써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그리고 자유를 구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듦으로써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도 생각하는데 무언가 계속 자유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방향으로 법이 계속 바뀔 경우, 정말 시위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한다. 지금 그러겠다는 건 아니고 ㅎㅎ
화연에 붙여썼던 사족... 선거권 포기만은 하지 말아요. 선거는 최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최악을 막기 위해 하는 거구,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윗 세대분들께서 어렵게 얻어내신 결과입니다...(뭐 많이 돌아다니는 말이죠? ^^)
사족 하나 더...노무현 정권에서 늘어난 재정적자는 한나라당이 말아먹은 IMF 때 공적자금 때문인 이유도 크다는 사실을 왜 이렇게 모를까. 하나는 공적자금때문 다른 하나는 외평채 때문인데, 외평채 부분은 금융성적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재정적 지원과 연관되는 부분이겠지만)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구요.ㅠㅠ.....
짤방은... 12월 17일 로이터통신 인터넷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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